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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시민에 복지법률상담 서비스 835건…하루 평균 13건 상담
조선족 출신인 박OO(45, 여)씨는 신용불량자인 한국인 남편의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 시댁 식구들의 무시 등으로 공황장애를 겪다가 집을 나왔다. 박 씨는 마땅히 기거할 곳도 없는 처지지만 남편에게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어 고민하던 차에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찾았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박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편과의 이혼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박 씨에게 남편과의 이혼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각종 법률서면 작성을 비롯한 박 씨의 이혼소송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박 씨에게 이혼 전이라도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했다.

<지난 100일 동안 835건의 복지법률상담서비스 실시>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출범 후 지난 100일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저소득 시민에게 법률적 지식이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소송 등 법률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등 각종 복지법률 지원을 서비스하며 ‘서민 복지법률 도우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지난 7월 30일에 서울도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시민의 권리행사를 위해 미국의 ‘뉴욕 법률구조 소사이어티’나 ‘시카고법률지원재단’ 같은 법률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설립됐다.

서울시는 변호사 3명, 복지상담사 2명, 전화상담사 3명 등 총 9명이 상주해 있는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 상담·소송 등 총 835건의 복지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지원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13건에 해당된다.

상담 유형으로 보면 복지법률 상담이 483건(58%), 복지일반 상담이 352건(42%)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복지법률 483건 중에서는 형사 126건(28%), 일반민사 79건(17%) 등으로 확인됐다.

접수경로는 전화가 697건(8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접 방문이 96건(11%)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지원단은 각종 복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자문서비스, 무연고 사망자 제도개선, 저소득층 상대 복지 관련 교육 등에도 매진해왔다.

지원단은 자치구나 복지시설 등 각종 기관을 상대로 법적 양식이 필요한 각종 계약서를 복지상황에 밝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작성해 주는 등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관련 각종 교육도 실시>

이밖에도 지원단은 대한사회복지회와 함께 미혼모들에게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한 법률 강의를 실시하고,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와 함께 부양이나 상속 문제, 노인학대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대응 방법을 교육하는 등 복지관련 각종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원단은 저소득 시민들에게 원활한 복지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필요시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17일에는 변호사와 현장 전문가,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민관운영협의체를 출범시킴으로써 복지법률지원활동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내년부터 쪽방 상담소 등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순회복지법률지원단’ 등 운영>

지원단은 내년부터 ▴복지관·쪽방상담소 등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순회 복지법률지원단’ 운영 ▴각계각층의 상징성 있는 인사 ‘명예복지법률지원단장’ 위촉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사회복지학과 개설 대학교 등과 실무수습 변호사 및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대상 현장실습 기회 제공하는 ‘수습(실습)기관 지정 검토’ 등의 협의에 나서는 등 활동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영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장은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운영 기본 취지는 사회복지 법령과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저소득층 시민을 돕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가난으로 인해 법률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조주연 기자  jycho@assembl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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