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납기로 고지된 국세에 대한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 중 7월 31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것임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서 독촉 납부기한(통상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까지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
아울러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향후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음
그 외에도,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됨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납세자가 직접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방법
-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일반 세무서류 →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소비자가 직접 고발하는 신문고 --> www.dailyconsumer.co.kr
- 소비자고발신문 컨슈머리포트 -
www.dailyconsumer.co.kr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슈머리포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의 권리를 교육하고 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컨슈머리포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활동을 인정받아 세계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컨슈머리포트의 콘텐츠는 매우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리포트의 콘텐츠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