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수수료와 이자 수입만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3~4배를 거두어 들여 투자수익은 외면하고 서민 소비자들로부터 수익을 챙기는 기형적인 수익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KB국민, 신한은행이 최근 4년간 수수료 순이익만 6조원, 이자순이익으로만 39조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두 은행이 한 해 평균 11.3조원을 수수료 수입과 이자 수입으로만 챙기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의 대형 2개 은행이 서민금융소비자로부터 수수료와 이자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경우, 최근 4년간을 기준으로 년 평균 수수료 순이익이 7,160억인데 영업순이익은 1.26조로 수수료만의 순이익이 영업순이익의 57%를 차지했음. 특히 이자 순이익을 보면 최근 4년간 년 평균이 6조원을 거둔 반면, 영업이익은 1.26조로 영업이익의 4.76배를 이자순이익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나 주로 서민들이 부담하는 이자가 은행을 배 불리게 하는 원천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심각한 것은 2010년 KB국민은행의 영업이익이 7천9백억 적자인데 수수료 순이익만 7천9백억으로 나타났으며, 2천억 영업적자를 기록한 2009년에는 수수료 순이익으로 8천3백억원을 올렸다. 이는 영업적자의 5배 이상을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은 물론, 년 평균 영업이익의 5.28배를 수수료 순이익과 이익순이익만으로 거둬들인 것은 경영능력 없이 서민금융소비자의 주머니 돈만 손쉽게 챙겨 간 건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신한은행의 경우, 최근 4년간을 기준으로 년 평균 수수료 순이익이 7,880억인데 영업순이익은 2.08조로 수수료 순이익이 영업순이익의 38%를 차지했다. 특히 이자 순이익을 보면 최근 4년간 년 평균 3.9조원을 거둔 반면, 영업순이익은 2.08조로 영업순이익의 1.9배를 이자 순이익만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영업이익의 2.3배를 수수료 순이익과 이익순이익만으로 거둬들인 것은 서민 금융소비자로부터 손쉽게 챙겨 간 건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수수료 순이익의 항목은 국내송금수수료, 외국송금수수료 등의 각종 수입수수료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고 이자 순이익은 대출이자, 유가증권이자, 예치금이자 등에서 거둔 이익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영업 순이익은 이자,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 대출채권 평가 및 처분, 외환거래, 수수료, 신탁업무운용, 배당금, 기타 영업부문의 파생상품 손익 등의 항목에서 이익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국내 대형2개 은행이 영업이익을 내는 주요 8개 항목가운데서 특히 수수료와 이자라는 2개 항목에서만 년 평균 영업이익의 3 - 4배 정도의 실적을 올리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서민금융소비자를 궁민(窮民)으로 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형선도 은행들이 서민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수수료, 이자만으로 얼마나 쉽게, 안정적으로 수익기반을 구축해 온 것이 결국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나타난 금융기관의 비도덕적 행태가 기존 대형은행에서는 다른 형태로 감추어져 있음을 금융당국은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이에 대한 은행개혁 및 금융개혁 대책을 무능한 금융당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정위, 감사원, 국회, 청와대 등이 나서서 종합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대형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사가 그저 몸집 불리기로 서민의 금융혜택을 축소시키고 호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방향의 추진이 아니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 감사할 필요가 있다. 은행들이 많은 중소기업을 쓰러뜨리는데 결코 책임이 없다 못할 것이며, 서민금융소비자에게 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안겨 준 것에 대한 반성은 커녕, 유명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금융소비자들을 다시 한번 울리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은행들은 진정 키코 기업과 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 역외펀드의 환 헷지 거래 피해 등으로 기업도산과 재산을 잃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법 아래로 숨지 말고 솔직히 도덕적, 윤리적, 도의적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지주사의 모기업이랄 수 있는 대표적인 2개 은행의 사례는 금융선진화라는 명제를 서민금융소비자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의심케 한다”면서 “금융부분에서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은행부문을 개혁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자신들의 이익과 자리다툼의 행태를 보인 신한지주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은행권을 위시한 금융권의 인적 개혁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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