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모든 은행들이 담합하여 불공정하게 근저당 설정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반환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으로 고발하고, 반환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다음달(7월)부터 그 동안 부당하게 대출소비자에게 부담시켜온 근저당권 설정비를 이제부터는 은행이 부담하겠다고 선심이라도 쓰듯 발표하여, 과거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잘못은 그대로 덮어두고 불리한 상황에서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하였다.
은행들이 대법원에 재상고까지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에 저항해온 은행들이 최종 판결이 다가오자 부담하겠다는 것은 은행집단의 비도덕적이고 약삭빠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수십년간 부당하게 감독당국의 보이지 않는 후원을 받으면서 부당 편취해 온 근저당권 설정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7월부터 은행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에 금소연은 수십년 동안 제기되어 온 근저당 설정비를 모든 은행이 똑같이 적용해 온 것은 그 동안 은행들이 담합해 온 것이라고 보고 지난 3일 공정위에 담합고발을 하였던 것이다. 향후 담합고발의 조사결과를 보고 법적 대응 및 금융소비자 100만 서명운동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행동으로 개선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은행들이 진정성을 갖고 금융소비자들을 생각했다면, 수십년간 받아온 것 중 최소 10년간이라도 돌려주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혀 돌려줄 마음도 없고 반성도 없으면서 7월부터 부담만 하겠다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한 발표는 은행들의 윤리성을 다시 한번 의심케 하는 사례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은행들이 최근 10년간만 하더라도 부동산담보 대출관련으로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10조원 이상의 근저당권 설정비를 받아왔고 이와 관련된 대출금은 2,500조, 대출받은 금융소비자는 2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추정에서 그 동안 은행들이 담합을 통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얼마나 손쉽게 영업해오면서 이익을 올려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은행들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양심만 이라도 갖고 있다면 불공정약관으로 그 동안 사회적 약자인 서민 금융소비자들의 부담비용을 돌려주는 조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울러 “이런 행태가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책임도 향후 역할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하였다.
현재 금소연이 진행하고 있는 10년이내의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은 개인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천 여건이 넘어섰으며, 1차로 6월 30까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참여 방법은 금융소비자연맹의 홈페이지(www.kfco.org)등을 이용하면 되고 언제든지 이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금융소비자연맹(02-737-0945, 02-727-8295, 팩스: 0505-632-5100),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직접 고발하는 신문고 --> www.dailyconsumer.co.kr
- 소비자고발신문 컨슈머리포트 -
www.dailyconsumer.co.kr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슈머리포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의 권리를 교육하고 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컨슈머리포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활동을 인정받아 세계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컨슈머리포트의 콘텐츠는 매우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리포트의 콘텐츠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