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OECD 대사가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 내정(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 임명)되자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긍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도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다.

그러나 한은 노조 등 일각에서는 김 내정자의 행보에 우려의 목소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행도 정부다. 한국은행이 정부정책과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김 총재의 이같은 소신 발언이 독립성 측면에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일게다. 아마도 김 총재는 의견이 분분한 출구전략 시기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의식,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한은이 출구전략 시행 시점을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만큼 시장은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통화정책을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효율성을 따져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없고, 또 틀린 말도 아니다.

그의 말대로 한은도 정부다. 따라서 국가의 살림살이와 민생의 고단함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젠더 세팅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슴 한 켠이 뚫리지 않는 것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시해야 할 중앙은행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싸움을 통해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을 어느 정도 이끌어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앙은행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다. 제도가 확실히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 수장의 결연한 의지가 시장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수단이 된다.

한은은 경제의 꼭지점으로 어느 시점에서나 균형감각을 잃지않아야 한다.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묵묵히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선 살얼음판에서도 국민에게 희망을 말해야 하는 곳이 한은이다.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않고 그들과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한은 총재의 길은 외롭고 고단할지라도 완벽하게 독립적이고 고집스러워야 하는 자리다. 정부지만 정부가 아니고, 독립적인 정책판단의 결정체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은은. 정부와 불협화음을 일으키라는 뜻은 아니지만, 너무 친정부적인, 온순한 한은은 또다른 불씨를 낳기 마련이다.

정책공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목숨을 걸듯 지켜내야 하는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통화정책의 철학이다. 김 총재는 정부측 인사도 아니고 한은 출신도 아니다.

국제감각이 탁월한 학자다. 물론 무난한 인사라는데 이견이 없다. 따라서 적임자라는 평가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그렇다고 해도 내정 소식과 함께 전해진 ‘한은의 정부론’은 영 개운치가 않다.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할 소신이라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일도 간과할 수 없다.

대통령을 도와 경제발전에 힘을 보탤수도 있겠지만 통화정책은 당신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길 원하고, 또 그럴거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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