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를 통해 사행심 조장은 물론 과다한 게임 이용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게임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의 이용이 전면 금지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게임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로 심의·결정함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40여개 사이트를 비롯 신설되는 동일 유형의 사이트도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표시의무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들 사이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해 왔으나, 사이트 운영자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절차가 복잡한 점을 악용해 사이트 주소 변경 또는 신규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표시와 성인 확인 등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해 왔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약 40여개 사이트 중 19개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1개 사이트만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이트가 다른 인터넷주소(URL)로 변경하는 등 편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적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 5호에 따라 ‘매체물 각각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해 심의기관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 되는 게임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의 판단기준은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게임 상의 캐릭터, 게임계정(게임ID) 등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의 물품명, 거래가격 및 판매자 및 구매자 정보, 연락처 등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이다.

다만, 게임아이템의 유형 및 종류, 게임의 이용방법 등 단순히 게임 이용 만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김성벽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최근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해 청소년들이 아이템을 환전하고, 사이버범죄에 노출되며,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특정고시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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