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시장 흡수할 서민금융기구 만들어야 금융소외자 급증 추세, 작년말 기준 800만명 넘어서 사금융 시장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서민금융기구를 만들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사진)은 “정부는 금산 분리에만 매달리지 말고 금융소외자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전년에 비해 50만명 가량 급증(표 참조) 한 수준으로, 성인 다섯명 가운데 한명이 넘으며 경제활동 인구 세명 중 한명이 넘는 꼴이다.

금융감독원이 이정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실상 이용하기 힘든 금융소외자가 무려 8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외자가 이처럼 8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금융소외자로 분류되는 7~10 평가 등급은 2007년 말 766만6,361명에서 작년 연말엔 816만1,002명에 달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극심한 소비침체 등 경제위기 한파로 올해는 금융소외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한달 동안에만 22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고,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자 수도 계속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대출을 오히려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신용정보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08년 3년 동안 금융권별 서민층(7~10등급) 가계대출 비중은 은행 3%, 신용카드사 32.9%, 기타여전사 3.2%, 저축은행 2.2%만큼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금융감독원/이정희의원실 ※주) 원자료는 코리아 크레딧 뷰로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임.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은 한국신용평가정보(7,027,636명), 한국신용정보(8,308,074명), 코리아 크레딧 뷰로(8,161,002명)가 있는데, 각 회사마다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등급별 인원도 약간씩 차이가 있음. 여기서는 7~10등급에서 중간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코리아 크레딧 뷰로 자료를 택함.
이에 따라 사금융이 팽창하고 고리 사채의 피해자로 떨어지는 서민의 숫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즉 서민들의 금융소외가 경제활동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경제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다시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금융소외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정희 의원은 이에 대해 “서민들의 제도금융 접근권의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부업 상한 금리 인하를 하고,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대부업의 이자징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의료비·교육비·긴급 생계비 해결을 위해 정부 지급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제도적으로는 사금융 시장을 모두 흡수할 정도의 규모로서 긴급한 생계비나 학자금 등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생활자금대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심각한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나서야 한다”며 “지금은 금융선진화를 명분으로 금산분리 완화에 매달릴 때가 아니며 2월 임시국회에서 800만을 넘어선 금융소외자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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