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지방분권과 지방의 시장친화성’ 보고서를 통해 지방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는 분권화를 바탕으로 각 지방이 시장친화적으로 변화했을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자치 시스템 하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자리잡기 어렵다”며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단순히 집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세금을 거두고 개발권과 규제권을 각 지역에서 결정하고 집행하게 되며,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된다는 것.
또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지방정부는 주민을 위한 경쟁을 하게 되며, 이것이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을 작동케하여 바람직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또 처음으로 광역권을 비교하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7개 광역권의 시장친화성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이 가장 시장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제주권, 호남권, 강원권의 순이었다.
16 개 시·도의 시장친화성을 분석한 결과, 광역시와 인접 지역의 도가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지방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높았다. 따라서 이들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가 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장친화성이 높은 반면 각 도는 핵심도시가 제외되어 있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오랜 전통과 경제성이 분리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경제적 단위로의 통합이 필요하며, 경제적으로 통합 효과가 큰 충남, 전남, 경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각 지방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방이 시장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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