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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위기TF 출범…"인센티브 강화해 저출산 완화"
  • 조해림 기자
  • 승인 2022.06.24 12:08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기획재정부 제공) 2022.6.24/뉴스1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인구위기대응TF로 확대개편해 7월 이후 차례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핵심과제로는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등이 꼽혔다.

정부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방 차관은 "코로나19 영향에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해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날로 심화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를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인구정책TF 운영에도 혼인건수,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자연감소가 매년 급증하는 등 심각해지는 인구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존 10개 작업반에서 미래산업반도 추가 설치했다. TF는 산하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과제를 점검·보완·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신규과제도 발굴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완화, 적응 중심 추진방향에서 성장, 도약을 보완·강화하고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며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영향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참여도 확대한다.

방 차관은 "인적자본 생산성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령친화산업,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방 차관은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7월 이후 순차 발표하고 내년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해림 기자  chl@dailyconsum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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